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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강제매각 논란에 답한 이 대통령 “제재 대상 아니다”

“오히려 매입해 도와줄 일”…농사 가장한 투기 농지 색출 위반 의심 284만 필지…당정 21일 고령농·임차농 보호책 발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수조사의 목적은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농을

2026-09-18 14:45
[데스크 시각] 숫자로 재단한 새벽배송 규제의 함정

새벽배송 기사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야간근로에 법정 상한을 두는 법안이 나왔다. 하루 10시간, 주 48시간 이내로 일하고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월 1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를 마친 뒤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한다. 택배기사만이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 전반이 대상이다. 취지는 부인하기 어렵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과 고강도 배송이

2026-09-07 05:00
경기아트센터 '1000원 티켓 600장' 대부분 미사용…경찰조사·경기도 감사

확인된 숫자는 둘이다. 600장, 장당 1000원. 확인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 실제 몇 장이 쓰였는지, 공연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잇따른 제보와 의혹으로 조직의 대외 신뢰가 훼손되고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경영

2026-09-06 10:11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농어업 우려 최대한 감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2026-09-04 06:00
물류비·보험료 폭탄에 '숨통'…서울시 긴급수혈 성과 [서울시 중동위기 핀셋지원①]

서울시가 2월 중동 전쟁 이후 시행한 수출 기업 맞춤형 금융·물류 지원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3중고'가 중동 수출기업을 넘어 내수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꾸린 ‘비상경제대책반’의 지원망이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8일 본지가 서울시 통계를 분석한

2026-07-08 14:35
中 수소산업 고성장…韓·中 기업 협력 기회도 증가

코트라, 중국 수소산업 관련 보고서 발간기술유형, 정부과제, 지역별 맞춤 전략 필요 중국이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전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의 신규 무역투자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 수소산업 생태계와 우리 기업 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중국 수소산업 정책 동향과 시

2026-01-13 11:00
배경훈 "보안 없는 AI강국은 사상누각"…정부, 1600개 IT시스템 즉시 전수조사

정부가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600여 개 IT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며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2025-10-22 16:13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사설] 2년 만에 또 교사 사망… ‘학교 민원 체계’ 바뀐 것이 없다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A씨가 올 3월 초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의 담임을 맡아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며 혼내면서부터다. 학생 가족은 이때 폭언이 있었다며 교육청에 아동학대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유족에 따

2025-05-26 17:47
투자자 불편 느는데…美 주간거래 넉달째 ‘감감무소식’

투자자 불편 느는데…美 주간거래 넉달째 ‘감감무소식’8월 ‘블랙먼데이’ 주문 몰리자 ATS 거래 일괄 취소블루오션 “책임 없어”…증권사 “투자자보호책 부족”자본연 “ATS 시스템 점검 직접 참여·다변화 모색해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재개 가능성이 요원해지고 있다. 주간거래를 운영했던 미국의 야간 대체거래소(ATS)

2024-12-15 09:40
정부 대책 기다리던 석화·철강업계도 한숨…“동력 잃을 듯” [탄핵 가결]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저가 철강 관세 부과 추진탄핵으로 동력 잃을 우려…2016년에도 구조조정 흐지부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업계가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했지만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은 넘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업계는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관세 등의 보호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12-14 17:05
중국 기업 ‘숨은 보조금’ 10년 만에 5배 ↑…서구권도 보호무역주의 박차

세금 환급 등 간접 지원 확대직접 보조금 증가율 웃돌아정책 지출 4000억 달러 초과“무역 왜곡 가중” 비판 중국이 연구개발(R&D) 비용 보전 등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등 간접지원을 늘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

2024-10-06 16:28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물·그늘·휴식'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하세요!

올해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일사병)을 꼽을 수 있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

2024-07-29 10:59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2024-07-10 05:00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

2024-06-30 12:0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2024-06-20 12:00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교생 실습 때는 수업만 하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는 뭐 하는지 몰랐는데, 교사가 되니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갖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원명초등학교. 부임한 지 두 달여 된 3학년 2반 담임교사 김소백 선생님은 환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명초는

2024-05-14 14:58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 확보 중요“기술유출 대응 강화로 경제 지켜야”각국 첨단산업 육성 각종 지원 러시“국가차원의 과감한 추가 지원 절실”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서울 FKI타

2024-04-04 08:5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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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행사고 60%는 노인…사람 건널 때 보행신호 연장해야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에서 57.5%를 차지했다. 보행사고 사망자 중 노인

2021-07-13 11:12
‘압력솥’ 같은 폭염에 북미서 노인·기저질환자 피해 잇따라

1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경기도와 전남, 광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 기온이 예년보다 다소 높고 폭염 일수도 더 길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촌 상황도 심상치 않다. 본래 서늘한 기후의 북미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기록적 폭염이 닥쳤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연일 최고기온 기록이 깨지고 있으며, 폭염으로 최소

2021-07-0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