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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특징주] 보안株,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반사익 기대감에 상승세

보안 관련주들이 쿠팡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승세다. 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지니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2570원(13.30%)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 안랩(4.15%), 드림시큐리티(5.01%), 지란지교시큐리티(2.79%), 아이티센피엔에스(2.76%), 윈스테크넷(0.91%), 라온시큐어(3.23%) 등이 나란히

2025-12-01 09:06
쿠팡 '3천만' 고객정보 유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포토로그]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이 사고를 18일 인지하고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

2025-11-30 13:12
5561명 유심 정보 유출한 KT…김영섭 대표 “죄송하다” [KT 해킹 공포]

KT가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1일 신고했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2025-09-11 15:25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현장의 소리, 정책으로 잇겠습니다"…김석준 부산교육감, 교사들과 직접 소통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교사들과 직접 대면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시교육청은 15일 오후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현장 교사 70여 명이 참여했

2025-07-16 09:31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도 민원은 여전...체계적 대응책 필요”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교권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분류 체계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2025-05-21 15:07
[노트북너머] 스승의 날 의미 새겨야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초교 은사를 만나 교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2025-05-15 06:00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윤호상(변호사시험 5회‧사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개인정보‧데이터 팀 및 인공지능(AI) 센터 소속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2024-10-11 10:37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2024-03-25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한 초등학생이 변기 뚜껑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

2023-07-25 08:37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목

2023-06-12 08:49
[특징주] 엘앤에프, 미국 공장 설립 정부가 불허 소식에 약세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려던 엘앤에프의 판단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엘앤에프는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3% 중반 내린 22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 건을 불허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

2022-09-15 09:4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

2022-03-21 17:03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2020-12-23 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입법 법령안 개선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정부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 중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이와 같은 사항을 3일 55차

2020-11-03 10:00
중기중앙회, 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와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2020-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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