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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8ㆍ15 가석방 대상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등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
    2021-08-11 18:11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2020-03-04 14:06
  • 서영교 "성폭력 재범, 왜 가만 두나" 불호령 부메랑 되나…범죄자 비호說
    서영교 "성폭력 재범, 왜 가만 두나" 불호령 부메랑 되나…범죄자 비호說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측근 자녀를 위해 권력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여의도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같은 의혹에 16일, 서영교 의원은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적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9-01-16 15:34
  •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보호감호제 부활이냐' 논란
    31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던 이중처벌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
    2015-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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