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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서울시의회와 견해차로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위탁ㆍ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살림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인 자세

2021-12-24 14:25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ㆍ배임 적발"

서울시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협약 해지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뒤 심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총 6건의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운영 업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오페라 하우스로 건립하

2021-12-15 11: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

2021-12-12 09:30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반대로 서울시가 전액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

2021-12-06 15:03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일몰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비해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

2021-11-15 14:55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또 증세론(增稅論)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21-10-29 05:00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윤성주 조세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

2021-10-28 09:57
[2021 국감] 서울시 "지원단체 수 부풀렸다는 지적, 사실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공개한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두고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로 집계됐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

2021-10-19 16:26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군단위를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안의 구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2021-10-19 11:03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19∼20일 이틀간 열린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2021-10-18 20:48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승계 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

2021-10-13 15:11
강동구 '2021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 선정

서울 강동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는 인센티브로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강동구는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가 진행한 25개 자치

2021-09-17 11:15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열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점검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시

2021-09-13 10:40
국토부,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1330억 원 투입

내년부터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구축해 도시부 도로의 교통 및 안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34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

2021-09-09 11:00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 SK브로드밴드는 100%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서울특별시의 ‘2021년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및 운영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아파트나 업무시설 주차장 벽면 콘센트를 활용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간편 충전시스템이다. 아파트는 야간 시간을 중

2021-09-08 10:31
"충전 편하게"…서울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

서울시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할 아파트,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생활밀접공간 294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연말까지 7000기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ㆍ완속 충전기처럼 일정 면적을 차지하는 충전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다. 벽면에 통신 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2021-09-05 11:15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멸기금 1조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을 매년 5조3000억 원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2021-08-11 14:22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

2021-07-28 15:55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2021-07-07 10:22
전북 군산에 2023년까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

정부가 전라북도 군산에 2023년까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건립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FPC 보조사업자로 전북도(운영 어업회사법인 해진)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ㆍ위탁하고 물량을 모아 전처리ㆍ가공 등을 거친 뒤

2021-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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