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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LG유플러스, 월 5500원 ‘홈캠 Lite’ 출시…보안·안심 혜택 제공

LG유플러스가 입문형 스마트홈 서비스 ‘홈캠 Lite’를 출시했다. 홈캠 구매를 처음 고려하는 초보 부모와 초보 반려인을 주요 타깃으로 부담 없는 가격과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8일 LG유플러스가 내놓은 ‘홈캠 Lite’는 월 5500원(3년 약정 기준) 부담 없는 요금에 홈캠과 클라우드 저장공간, 화재·영상 해킹 보상 보험을 함께

2026-09-08 14:02
금감원, 범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 운영⋯“경각심 높이고 피해 예방”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저축은행·여신·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AI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하는 가운데 최신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피해 예방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10개 금융협회 및 관련 금융회

2026-09-06 12:00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보험업권, 7개 지자체서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출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햇살론 보증요율 우대휴업손해·화재·피싱·폭염 등 지역별 맞춤 보장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질병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과 휴업손해·화재·사이버범죄·폭염 피해 등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

2026-09-01 07:37
중기부, 1조원 규모 ‘LP성장펀드’ 출범…민간 3400억원 출자

출자기관별 맞춤형 구조로…방산·뷰티 등 2500억 이상 조성 정부가 연기금과 금융권, 산업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기관별 맞춤형 펀드 구조와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모태펀드의 역할을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한벤투)

2026-08-13 14:00
손보사 민원·분쟁조정 증가세 유지…협회 이관효과는 ‘아직’

2분기 합산 민원 10.3%↑…보험금 비중 대다수분쟁조정도 지속 증가…상반기 2만8562건 접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전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작된 단순 민원의 손해보험협회 이관 정책 역시 당장 전반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

2026-08-08 06:00
2분기 다단계판매 119곳…신규등록 6건·폐업 3건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2026-07-22 10:00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업무상 질병' SK하이닉스 직원 요양 중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SK하이닉스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재해자 요양 병원에서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2025년 3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6년 6월 25일 숨졌다. SK하이

2026-06-26 20: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경기농협, 포도밭 땀·양파 나눔·노인 금융안전까지…"농심으로 경기를 품다"

폭염이 시작되는 6월, 경기농협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포도 봉지를 씌우는 손길 옆에는 흰 셔츠 차림의 간부가 섰다. 같은 날 다른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에 양파를 건네고, 어르신들의 금융 피해를 막는 보험 가입을 도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농심(農心)을 보여준 하루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총괄본부장 엄범식)는 이

2026-06-19 17:08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AI 해킹엔 AI로 맞선다…금융권 망분리 완화·피싱 책임 강화

금융위,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검토신종피싱 의심계좌 즉시정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당국이 AI를 활용한 해킹·보이스피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권 책임 강화에 속도를 낸다.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정지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6-06-10 15:00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폭염에 멈춘 일터, 보험으로 보장될까⋯‘지수형 기후보험’ 주목

기후재난 피해 커지는데 기존 실손형 보험은 한계제주도·전통시장 등 국내서도 도입 논의 본격화 기후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보험으로는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매출 감소 같은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보험연

2026-05-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2026-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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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치매인구 100만 시대, 수요 분석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시급”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2025-12-15 23:59
[국민연금 백문백답] ⑧일하다가 다쳐 산재장해급여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