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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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미래의료 인재 키운다" 김대식 의원,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와 첨단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3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 의견 청취

2025-10-13 13:28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의대 증원 엎질러진 물…의학교육 대책 논의할 때”

의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책 ‘백지화’와 ‘모집중단’ 공염불을 멈추고 정부, 학계, 시민사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2-24 16:06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2024-11-11 13:29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국회에서 좌초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2024-06-11 17:22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

2023-05-30 16:36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2023-02-10 11:11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헙에 대해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현장의

2022-11-27 17:30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사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입법추진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오는 2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각각 국회 앞에서 대규

2022-11-19 09:00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조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3개 법안을

2022-05-16 17: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1차관 09:00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Korea Week(서울 웨스틴조선호텔), 10:30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6:00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비공개) △김용범 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Korea Week 참석(석간) △1차관 주재,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2019-10-20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뉴욕 IR, G20 재무장관회의 및

2019-10-1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