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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20:05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

2023-02-09 18:00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함께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서를...

2023-01-26 17:09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범죄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면제‧감면받은 사람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인 병역 면탈 방법을 일러준 브로커 등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직업군인 출신의 한...

2022-12-29 11:54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구 씨는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구 씨를 통한 면탈자는 7명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2022-12-28 06:46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현재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1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한편 유 씨는 2015년 9월 LA...

2019-09-09 15:00
문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무너진 안보 바로 세울 것”

문 전 대표는 △병역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참전수당 인상 △제대 군인 지원법 정비를 통한 전역 장교·부사관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현재까지 175명이 참여키로 했다. 국방정책과 인력복지·방위력건설·군사력운용 등 4개의 큰 틀 아래...

2017-02-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