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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근거 없어 탈락했던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적용
    문헌근거 없어 탈락했던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적용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30일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다.
    2019-03-14 12: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KDI 경제동향(2018. 3) 12일(화) △부총리 08:00 PM-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주한 호주대사 면담(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 발간(석간) △이호승
    2019-03-10 10:29
  •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카풀을 카풀이라 못 부르고…공유경제 확대안 ‘속 빈 강정’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카풀을 카풀이라 못 부르고…공유경제 확대안 ‘속 빈 강정’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확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요약된다. 달리 표현하면 나머지 방안들은 알맹이가 없다. 규제혁신 방안 중 보건의료 분야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그쳤고, 공유경제 확대 방안에선 ‘무엇을’과 ‘어떻게’가 빠졌다. 5만9000
    2018-10-24 18:35
  • 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 시범사업 추진
    14일부터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술의 선(先)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문헌을 통한 유효성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임상적 가치, 의료기술에
    2018-09-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시도 경
    2018-09-09 11:11
  • 문 대통령 규제혁신 1호는 ‘의료기기’… 내년 ‘사전허용·사후평가’ 도입
    문 대통령 규제혁신 1호는 ‘의료기기’… 내년 ‘사전허용·사후평가’ 도입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첫 과제로 의료기술(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규제를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
    2018-07-20 10:51
  • 정부, '의료기기 규제' 대폭 완화…체외진단기 80일 내 시장진입
    정부, '의료기기 규제' 대폭 완화…체외진단기 80일 내 시장진입
    정부가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규제를 사전규제(포지티브) 방식에서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체외진단기기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
    2018-07-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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