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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전에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소장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참석 인원도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3일 헌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

2026-10-03 11:38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64ㆍ사법시험 제19회)를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19일 밝혔다. 목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

2019-08-19 17:13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전세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국제회의가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5일까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34개국의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및 베니스위원회, 유럽헌법재판소회의 등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특

2018-09-02 20:32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연임

헌법재판소는 14일 강일원(사진) 재판관이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이다.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 8~9일 양일간 이탈리아 베니

2017-12-14 10:54
터키 국민투표서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등극

터키의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에 등극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밤 개헌안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51.3%로 반대를 2.5%P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다. 터키의

2017-04-17 09:03
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찬반 팽팽

터키에서 16일(현지시간)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으로 전환하는 국민투표가 시작됐다. 사실상 이번 국민투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영향력 굳히기 성격이 짙다. 이번 국민투표의 유권자는 약 5500만 명. 최종 결과는 이날 저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한 개헌안은 터키의 지배구조를 의원내각제에

2017-04-16 17:12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탈리아 현지 일정을 중단하고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12-11 10:43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2016-12-09 20:3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지 두달 만인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

2015-02-16 14:25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이완구 인준 표결·LG전자 LG 워치 어베인·류정한 박효신 카이·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 이진아 냠냠냠,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이완구 인준 표결, LG전자 LG 워치 어베인, 이기우 이청아, 꽃보다 할배 합류, 류정한 박효신 카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석 박사 여성 결혼할 확률 16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서는 '일베 어묵 피의자', '이진아 냠냠냠',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이완구 인준

2015-02-16 14: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시킨 결정에 오류가 있으니 판단을 다시 달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15-02-16 10:42
'해산 통진당', 5일 외신기자 상대 회견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

2015-01-04 13:48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박근혜정부 2년 실정 못 가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

2014-12-22 11:09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22일 온라인상에선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와 K팝스타4 홍찬미, 슈퍼맨 추사랑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출근길 서울 눈,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서울시 데이터센터, 비타민D 결핍증, 베니스 위원회 등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2014-12-22 09:11
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에 관한

2014-12-21 11:22
강일원 재판관, 伊 베니스위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강일원(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01차 정기총회에서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베니스위원회 당연직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그는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된 당일 크리스

2014-12-15 10:44
을지학원 신임 이사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을지대학교와 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병원 및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2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목영준 신임 이사장은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와 하바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연세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 이사장은 197

2013-04-2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