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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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7-01-23 11:18
‘싱크홀 예방’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만든다

정부가 ‘도로 위의 부비트랩’으로 불리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3차원 입체 구조의 지하공간 3D 통합지도를 만들고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 손상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전국

2016-08-23 11:00
노래방ㆍ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한 건물에는 주점 영업을 제한하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화재발생을 현재보다 20%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2016-04-26 16:47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인터넷ㆍ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처음으로 검ㆍ경이 합동으로 마약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특송 화물과 휴대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04-26 16:43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정부가 6월 1일부터 두달간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사

2016-04-26 16:16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상ㆍ해상ㆍ항공사고와 화재 및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감축 목표를 세운다. 또 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함께 도로ㆍ철도 등 주요 노후 시설물의 진단 점검 등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03-31 11:01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

2016-02-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