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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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11:44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전쟁 참화로 인한 결과지만, 우리 정부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군용 수송기로 모셔온 분들"이라며 "난민과는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8-27 14:40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애초 주미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야당 반대 등으로 고사하면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내정한 점이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통일·북한 관련 원로 전문가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전면배치 한 점도 눈에 띈다.

2019-08-09 11:40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2017-01-23 11:18
황 권한대행, 내년 1월 4일부터 업무보고 받는다

내년 업무보고 기관은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로,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4일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 4개 기관이, 5일에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기관이, 6일에는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등 5개...

2016-12-23 15:54
‘싱크홀 예방’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11년 573건에서 2013년 898건에 이어 지난해 1036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312건이 발생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기준 하수관 손상(54....

2016-08-23 11:00
‘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차원에서...

2016-06-01 11:30
노래방ㆍ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기존의 화재안전 대책이 사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확정된 대책은 화재발생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2016-04-26 16:47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인터넷ㆍ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4년 새 3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적발ㆍ압수된 마약류 양도 2013년 7만6392g에서 2014년 8만7662g, 2015년...

2016-04-26 16:43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 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2016-04-26 16:16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앞서 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했다. 회의에서는 매월 법질서와 안전을 번갈아, 또는 함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2016-03-31 11:01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 기능을 보강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ㆍ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에도...

2016-02-22 10:30
‘메르스’에서 ‘안전·법 질서 확립’으로...보폭 넓히는 황교안

것"이라며 "각부 장관들도 소관분야별 안전대책을 이러한 현장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그는 오는 29일부터 관련부처와 관계 민간전문가·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안전현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다. 경제 관련 행보도 적극적으로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2015-07-21 08:46
[종합]박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구상 발표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2014-05-2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