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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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12월3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이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배석희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 김희원 △디지털소통팀장 김재용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성현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염정섭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최한창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차은철 　◆관세청 ◇과장급 전보 △속초

2021-12-30 19:07
지난해보다 92% 폭증한 콘텐츠 분쟁…대안은?

#.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에서 김모 양(11)은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다. 부모 모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35명의 BJ에게 전송한 것. 아버지 김 씨는 8월 12일 환불을 요청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하쿠나라이브 측이 본인은 BJ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 가장 많은 후원을 받은

2020-11-06 17:12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주용완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노명선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권현준 ◇단장급 보임 △혁신경영단장 이성수 △보안인증단장 이석래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박상환 △인터넷기반단장 허해녕 △전자거래산업단장 전태석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 채승완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조준상 △침해대응단장 이상헌 △융합보안단

2019-02-14 17:38
고령소비자, '복제약' 안내 의무화 필요…"약제비 절감 노력 요구돼"

선진국 사례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 환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복제약(제네릭) 안내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체조제(동일한 성분·함량의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 활성화 유인책 등 약제비 절감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

2017-11-13 13:11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정책협력단장 김주영 △인터넷산업단장 조준상 △개인정보보호단장 김호성 ◇팀장급 보임 △예산협력팀장 신한철 △재무회계팀장 전홍규 △정보보안운영팀장 박순태 △산업정책기획팀장 김정희 △정보보호정책팀장 오남호 △인터넷정책팀장 안인회 △법제연구팀장 오영환 △글로벌협력팀장 강혜영 △융합보안산업팀장 이향진 △서비스산업개발팀장 김진만 △인터넷기반조성팀장 심

2016-02-28 09:00
[인사] 2015년 12월31일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겸 공동부 부장연구관 총괄) 배보윤 △심판사무국장 김성수 △정보자료국장 황병일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 △인사관리과장 김기호 △자료총괄과장 윤용오 △기획감사과장 장유식 △심판민원과장 전득환 △심판사무과장 하정수 △심판제도과장 전상보 △도서정보과장 남궁황 △국방대 파견 이성환 △통일교육원 파견 최준수 △홍보담당관 이

2015-12-31 07:55
경실련, 상품권 '낙전' 수익 5년간 471억…'상품권법' 부활 목소리 높여

기업이 상품권 시효 만료로 연간 수백억원씩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낙전'을 없애려면 상품권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년인 상품권 소멸시효가 지나 발행 기업이 챙기는

2014-12-12 14:41
[인사]광해관리공단

△감사실장 김선규 △기획조정실장 류광열 △생태복원실장 김규원 △정책지원실장 정동교 △석연탄지원실장 김기명 △해외협력사업단장 김봉섭 △강원지사장 이경진 △충청지사장 김윤상 △영남지사장 강철준 △경인지사장 황규영 △호남지사장 박철량 △자격검정센터장 남광수 △지역사업팀장 최상욱 △해외협력팀장 최승진 △지역·법제연구팀장 이낙운 △암반공학연구팀장 김태혁 △강원지사

2012-01-02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