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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박나래, 갑질 의혹 속 스케줄 정상 소화⋯"피해 끼칠 수 없어"
    박나래, 갑질 의혹 속 스케줄 정상 소화⋯"피해 끼칠 수 없어"
    코미디언 박나래가 갑질 의혹 속에서도 스케줄을 정상 소화한다. 5일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출연 중인 방송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법적으로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2025-12-05 23:31
  •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입 열었다⋯"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법적 조치" [전문]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입 열었다⋯"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법적 조치" [전문]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2025-12-05 17:30
  •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조승래 "관련 경위·보도 파악 위한 것"장 의원 "사실무근 허위 무고" 강력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
    2025-11-27 17:04
  • 롯데건설, 부도 지라시 "사실 무근"⋯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롯데건설, 부도 지라시 "사실 무근"⋯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롯데건설 회생 가능성이 언급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에는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이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다. 롯데건설은 “롯데건설의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
    2025-11-26 16:04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대대적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 대림동 거리 대대적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영등포구가 불법 적치물과 노점으로 혼잡했던 대림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림역과 대림중앙시장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점포들의 노상 진열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뒤섞이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월 해당 지역을 집중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나섰다.
    2025-11-20 10:13
  • “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운영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해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조혜진 비서실장, 안정곤 정책수석 등 비서실·보좌진 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 조 비서실장 등은 입
    2025-11-19 15:13
  •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2025-11-17 14:53
  • 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남편, 회사와 무관⋯2021년 사임”
    안다르 “‘국보법 위반’ 창업자 남편, 회사와 무관⋯2021년 사임”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씨가 북한 소속 해커와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다르가 오 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안다르는 입장문을 통해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2025-11-16 09:35
  •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 소유, 인종차별 폭로 그후⋯"델타항공에 사과 받아, 허위사실은 법적 대응"
    소유, 인종차별 폭로 그후⋯"델타항공에 사과 받아, 허위사실은 법적 대응"
    가수 소유가 인종차별 폭로 후 델타항공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31일 소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주 스케줄을 마치고 귀국 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일들 관련해 여전히 허위 사실과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을 밝혔다. 앞서 소유는 지난 19일 델타항공을 이용하던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히며 “15시간 넘는 비행 동안
    2025-10-31 20:40
  •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 김범석 쿠팡 의장, 또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일정과 겹쳐 불가피”
    김범석 쿠팡 의장, 또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일정과 겹쳐 불가피”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첫 불참 이후 두 번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해외 거주 중”이라며 “28일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
    2025-10-24 19:55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캠코, 외환위기 연체채권 2만여 건 남아…개인 채무 84% [국감]
    인수채권 1조7704억 잔존…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 연계해 처리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년 전 IMF 위기 당시 인수한 1조7704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 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
    2025-10-23 10:25
  •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
    2025-10-21 10:05
  • 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
    2025-10-16 13:50
  • “박정훈 욕설, 국감장 모독”…민주,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착수
    “박정훈 욕설, 국감장 모독”…민주,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2025-10-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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