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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2023-08-18 06: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현재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정 지역·규모에 대해 비영리법인 등을 조건으로 임차 개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할...
    2023-08-17 14:30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수십 년간 사용된 공법인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마치 살지 못할 곳처럼 만들고 있다. 마녀사냥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호통을 치면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에는 도움되지 못한다. 무량판은 해외에서도 적용된 지 100년 이상된 구조형식으로, 사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2023-08-16 05:00
  • 태웅로직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42억원…2020년 2배 웃돌아
    태웅로직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42억원…2020년 2배 웃돌아
    태웅로직스는 5월 부산신항 웅동지구에 359억 원 규모 토지 취득을 결정했다. 해당 부지에는 다목적 물류센터가 신규 설립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에 창고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창고 사업 성장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반기에는 전문 항공 화물 혼재 기업 ‘트랜스올’ 인수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 및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2023-08-14 16:53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2023-08-09 15:5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2023-07-27 16:35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농림지역이 48.8%인 2만26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32.1%, 관리지역이 27.1%, 녹지지역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56.8%, 관리지역이 21.9%, 녹지지역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
    2023-07-27 11:00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2023-07-24 09:03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숫자로 제시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숫자로 라면 ‘77’과 ‘6’을 제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2023-07-21 06:00
  •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작년 국민순자산 2.2%↑그쳐…부동산 자산 대폭 감소 영향
    2배 하락부동산 비중 10년 만에 감소…가계ㆍ비영리단체 순자산 첫 감소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국부)'이 2경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전년대비 증가세는 대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비금융자산인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이...
    2023-07-20 12:00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규제 가능…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입법예고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2023-07-20 11: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2023-07-20 10:00
  • LH, 위례 복정역세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총 3조2000억 원 규모
    LH, 위례 복정역세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총 3조2000억 원 규모
    LH는 공모 방향을 ‘일자리 도시 구현’으로 수립하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 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2023-07-07 10:05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부동산개발금융 구조 개선해야”…건산연,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부동산개발금융 구조 개선해야”…건산연,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7-05 09:48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2023-07-04 14:00
  •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중앙디앤엠-이디엘, 새만금 리튬염 제조시설 본계약…"신사업 본격화"
    중앙디앤엠은 엔켐과의 리튬염(LiPF6) 생산전문 합작법인 이디엘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구축되는 최대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시설과 관련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주계약을 기점으로 이디엘의 리튬염 제조시설 건축이 한 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달 중순에는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인허가...
    2023-07-04 09:43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2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최근 5년간 전력분야 연구개발(R&D)도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성과가 부실해...
    2023-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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