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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6:32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

2023-10-11 19:19
법원,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 임용한다

법원이 형사사건 양형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부 전문가를 법원 양형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찬반 등 의견을 받는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2021-06-02 19:00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직접 법원 조사에 출석하면서다. 법조계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3시 조 이사장을 법원에 불러 면접조사 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2020-11-25 09:30
법원, 부모와 만나기 원하는 '그룹홈 형제' 후견 개입

부모의 이혼으로 그룹홈에서 지내게 된 형제가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에 나섰다. 광주 가정법원 가사4단독 정영하 판사는 A(38·여)씨가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원 조사관의 조사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관은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13·14)의 생활상 등을 조사해 서

2015-04-2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