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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소속기관이 관할 법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해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 중 한 명이 협력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권...

2023-10-27 14:11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 증원 300여 명을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도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받은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3-10-25 11:30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2023-10-24 16:25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 등을 지적했다.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2023-10-24 15:52
[포토] 선서하는 윤준 서울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5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2023-10-20 17:04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가계부채 및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지만, 정작 은행권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2023-10-11 16:31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포토] 대법원 국감, 대화하는 안철상-김상환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0 14:52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최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유형(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집행유예는 2명...

2023-10-10 08:21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됐거나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더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다” - 디스커버리운용은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금감원의 추후 방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2023-08-24 12:28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와 충돌…“삼바 비밀 유지 사항, 위법 아냐”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원장은 “쟁송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적 해석과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금감원이) 질 거 같지 않다”고 밝혔다.

2022-10-24 17:11
[국감 핫이슈] 김주현 금융위원장,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 사전 협의 없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달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 원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10-24 17:06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또한 “영장 발부는 법원이 했지만 검찰이 집행 일시를 정함으로서 국회와 국감을 방해했고 도발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정감사 때 해선 안 되고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하면 안 된다고...

2022-10-24 16:45
국감 잠정 중단에 국민의힘 “언제까지 민주당 맞춤형 수사 요구할텐가”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이제는 종합국감이 있는 날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사 침탈’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2022-10-24 14:52
[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2022-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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