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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 아리스 "갤럭시아머리트리, 최대 실적 경신…STO·블록체인 신사업 성장 가속"
    아리스 "갤럭시아머리트리, 최대 실적 경신…STO·블록체인 신사업 성장 가속"
    아리스 리서치는 19일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이번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토큰증권(STO)·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확장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자결제, O2O, 간편결제 플랫폼, 선불 충전 카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인 갤럭시아메타버스가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
    2025-11-19 08:18
  •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
    2025-11-17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철강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서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지원”여야 모두 산업위기 극복 공감대…법안 통과 ‘속도 조절’ 국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K스
    2025-11-05 17:02
  •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 [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단독] 학부모 화들짝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란…정부 "10년 0건 ‘有名無實’ 제도 없애는 것"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원산지인증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학부모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일부 맘카페에는 “아이들 급식에 수입산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원산지 표시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섞인 글들이 잇
    2025-10-02 17:48
  •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李·與, 나라 망쳐”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
    2025-09-21 15:18
  • '민생' 약속 무산?…여야 경제협의체 출범 흔들 [포토로그]
    '민생' 약속 무산?…여야 경제협의체 출범 흔들 [포토로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결국 연기됐다. 여야는 정책위의장·부의장·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형태의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정쟁과 민생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며 뜻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
    2025-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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