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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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협회 신설’에 “동의”…고동진 법안 논의 탄력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2026-01-19 16:50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성과급…삼성 반도체 47%ㆍSK하이닉스 평균 1.4억 [종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성과급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을 연봉의 47%까지 끌어올렸고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옵션을 포함해 1인당 평균 1억4000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5년도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

2026-01-16 16:37
SK하이닉스, 올해도 성과급에 자사주 선택권…내달 중 지급 예정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지급 시점 등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

2026-01-16 13:55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STO 시장 성패 가를 첫 시험대는 유동성…리츠 사례의 시사점

리츠 시장 거래 위축이 남긴 유동성 과제부동산 STO, 수익 구조·투명성에서 답 찾아야제도권 편입 앞둔 STO 시장, 초기 유동성 확보가 관건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시장이 거래 부진과 투자자 신뢰 약화로 침체 국면에 머물고 있다. 실물자산 기반 간접투자 상품이라는 점에서 리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부동산 토큰증권(STO) 역시 제도화를

2026-01-07 13:49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제도 정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만 상원을 거쳐 제정됐다”며 “클래리니

2025-12-19 08:30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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