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은행 이자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동해 석유’ 개발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산자위를 지망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동해 석유 관련한 산업부 관계자가 여당 의원실에는 가는데, 야당에서 부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한다. 이를 구실 삼아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지 않는 일도 있어 여야 모두 눈독 들이는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
그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얼마든지 내용이 진행되면서(법안 심사를 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소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법안만큼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면담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항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정비 중인바 보험회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조정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1대에 발의된...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요청서 승인…증권신고서 승인 시 거래 가능승인 분위기로 바꾼 정치적 상황…11월 미 대선 전 최종 승인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미 SEC가 증권신고서(S-1)만 승인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 내에서 거래가 시작된다.
23일(현지시각)...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 포함돼 있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독소조항이...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5214.jpg)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904.jpg)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082.jpg)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486.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