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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5-30 14:4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2024-05-28 20: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2024-05-27 16:5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상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개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

2024-05-27 12:42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024-05-26 17:08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 (차라리)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겨서 본회의 직회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며 “그러다 고준위방폐물법을 민주당이 받는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맞춰서 (처리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관련해...

2024-05-22 15:48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2024-05-21 11:33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임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율사 당선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만큼, 법사위로 가려는 움직임 또한 많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24-05-20 16:25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새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24-05-16 16:03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2024-05-07 15:48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2024-05-06 16:16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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