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파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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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12-07 16:4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날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갔나"라며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2023-10-24 15:52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 대표 의혹을 그럴듯하게 부풀렸다'는 취지의 김영배...

2023-10-17 15:53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의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해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자료 미제출로 국감 파행하려는 컨셉 보인다”며 “(민주당) 국감 상황실에서 국감과 관련해 팩트체크하고, 내용 브리핑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23-10-12 10:03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2023-10-11 15:10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국방위 '1호 파행' 오명…법사위선 '사법 공백' 네 탓 공방양평고속道·가짜뉴스·文정부 통계조작…여야 전방위 격돌행안위, '이상민 성토장'…문체위 '딥페이크' 시연 눈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쟁을 거듭하며 초강경 대치 정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2023-10-10 15:58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또 국민의힘은 김행랑 방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상습 파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권인숙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2023-10-10 13:28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등 얘기만 하지 않겠냐”면서 “주요한 의제가 많은데 묻힐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뿐만 아니라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국감 준비기간이 겹쳐 여야 모두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2023-10-01 06:00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주는 오늘날 기술 선진국들의 뜨거운 각축장이다. 국부와 국력만이 아니라 국가...

2023-06-29 05: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특히, 8시간 연장근로제의 경우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7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가 돼야 법사위에서 후속...

2022-12-27 15:0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2022-12-06 15:29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남은 절차들만 진행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에 넘기자는...

2022-12-05 16:33
"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전체회의 파행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2022-11-02 11:35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일부러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과 국회의원이 과연 누군가”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는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2022-10-24 17:37
[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하며 개회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수사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간사가 논의한 끝에 피켓을 내렸다....

2022-10-24 16:45
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며 '국정감사 파행'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도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만큼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사 앞에서 철수하면서...

2022-10-20 15:05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2022-10-20 14:38
[포토]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파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2-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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