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델리오 측에서 예치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추정만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델리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는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추세 전환한...
갤럭시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당시 이투데이에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이중 법무법인 담박에 수임한 약 2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기각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회생을 신청한 1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개시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기각을 바라는 담박 채권단 측에 따르면 이들의 채권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약 730억 원이다. 신청인 측의 정확한 채권액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회생 반대 채권단의 절반...
이어 “법무법인 LKB 측은 근거도 없이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델리오를 배제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고객 자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다수 예치자나 델리오의 의사에 반해 법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형사고발 및 회생 절차로) 회사가 식물상태가 된 상황에서, 이미 시작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델리오 측은 조사를 진행하는 안진회계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안진과 회생법원 모두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 처음이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태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을 두고도, 사건 발생 직후 무리하게 회생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여전히 델리오의 자료 협조가 없어, 개시 결정에 필요한 회계...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 측 (자산현황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개시 전 조사 연장 및 회생 사건이 길어지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델리오 측은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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