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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야수 전원 출전한 '최강야구'…대구고 2차전 콜드승 쾌거

'최강야구 시즌3' 대구고등학교의 시즌 7차전에서 최강몬스터즈가 '10대 0' 콜드승으로 승리하며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날 최강 몬스터즈는 야수진 전원이 출전하는 경기를 펼쳤다. 17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86화에서는 대구고와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에 앞서 라커룸에서 최강 몬스터즈 멤버들은 이택근의 빈자리를 지적했다

2024-06-18 07:16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

2023-12-23 19:52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

2022-11-19 08:00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사본과 원본 비교 없이 '원본대조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받는 채모 씨에게

2022-09-06 10:54
방성자, '총기소유'로 드러난 '유부남' 軍 연인의 존재

어떤 여배우들의 인생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톱스타에서 한순간에 형사피의자로 전락한 방성자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배우 방성자는 1960년 영화 ‘애수에 젖은 토요일’로 데뷔해 ‘가정교사’, ‘애란’, ‘범인은 너다’ 등에 출연한 당대의 라이징 스타였다. 그런 방성자의 인생은 1972년 서울 마포구 자택에 침입한 도둑으로 인해 하루아

2019-08-12 13:48
내년부터 연간 2회 이상 과적단속 적발시 벌점 부과

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올해 1월 1일 이후 과적 위반부터 적용)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과적 위반’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016-12-06 10:40
헌재,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하게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2016-11-24 19:21
'궁금한 이야기Y' 부산 명문대 학생 김춘삼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ㆍ절도ㆍ폭행 전과 혐의...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30년 간 신분을 도둑 맞은 김춘삼 씨와 함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김춘삼을 추적해본다. 3일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지난 5월,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 김춘삼 씨 앞으로 즉결심판청구서가 날아왔다. 그가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5만원이 청구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도박을 한 적이 절대 없다고

2015-07-03 16:33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ㆍ희화한 전단지 살포에 대해 경찰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헤럴드경제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는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온 것과는 대조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 문건에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2015-03-13 14:27
'과다노출 법칙금' 소식에 이효리 "난 죽었네" 좌절모드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에 이효리가 재치있는 반응을 보였다.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과다노출에 벌금 5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섹시미 아이콘인 이효리가 걱정 아닌 걱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재치가 넘쳤다. 아이디 jei*****는

2013-03-11 21:37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곽현화 "나 어떡해"

곽현화가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그우먼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떻게 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곽현화는 얼룩무늬의 민소매 티를 입고 입을 삐죽 내민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3-03-11 18:46
과다노출 단속부활..."노출 심하면 벌금 5만원"

앞으로 미니스커트를 포함해 과도한 노출의상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2013-03-11 14:51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 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12-06-19 00:13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시 벌금 5만원+벌점 10점 부과 '집중단속'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등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

2012-06-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