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밴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하여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밴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부가통신업자(VAN·이하 '밴')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 원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또 최근 발생한 농협 하나로마트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허용하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기존 리베이트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모 과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밴사의 대형가맹점 대상 리베이트를 금지한 만큼, 해당 리베이트 비용만큼 밴사도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카드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밴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 비용은 2013년 기준 약 2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밴 업계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재협상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의 부담을 억지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금지로 밴사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밴사들 역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무료 단말기 보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금융감독원이 대형 밴(VAN)사를 대상으로 첫 점검에 나선다.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검사를 단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반쪽자리 검사 권한으로 인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및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8개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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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밴사 리베이트 관행 손본다
금융위, 여신금융업법 시행 후 첫 일제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부가통신업자(VAN•밴)에 대한 리베이트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 스마트로 등 대형 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부가통신업자(VAN·밴)에 대한 리베이트 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 스마트로 등 대형 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21일부터 밴사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으로 정한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밴사는 가맹점과...
최근 금융위윈회는 밴 협회가 요청한 리베이트 범위, 즉 부당한 보상금에 대해 금품은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 POS, 서명패드 등 장비 지원도 불법 리베이트에 포함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밴 업계는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불법이란 결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대형가맹점에 통보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여전법 발효 이전 대형가맹점들이...
앞으로 밴(VAN·부가통신업자)사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현재 밴 수수료는 정액제로 카드사들은 결제 건당 100원 안팎으로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소액결제가 급증한데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문제도 불거지면서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등 수수료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으로 신한카드는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 밖에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가 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는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발급…'징검다리 전세보증' 활성화
착실히 빚을 갚는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목적보다는 밴 수수료 인하가 주목적인 입찰”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밴대리점을 모두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부패한 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는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개인정보 유출·판매, 고금리 대부업 등 사회적으로...
두 단체는 이번 윤리경영 공동아카데미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보완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이를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VAN(밴·부가통신업자)사와 밴대리점을 직접 검사ㆍ감독을 하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 법령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밴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과도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여전히 어기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1000억원에 달하는 IC전환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밴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금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밴등록제 및 단말기등록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밴 업계 관계자는 “밴사에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영업자 조직인 밴대리점이나 포스단말기 제조업체로 밴사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밴사는 서비스 비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밴사 선정의 결정권을 가진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이루려고 한다. 문제는 리베이트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밴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며 “이렇게 되면 대형 가맹점...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ㆍ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밴 수수료가 인하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