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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 [오늘의 재판 일정]‘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
    2018-06-27 06:3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2018-06-04 06:37
  •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2018-03-07 16:23
  •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2018-02-28 16:18
  •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김관진 검찰 출석…"수사 인력 수감돼 가슴 아프다"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8-02-27 09:29
  •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검찰이 국방부가 실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2018-02-26 10:22
  •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
    2018-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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