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또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게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후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허술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상황 보고...
그러나 검찰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선개입 관련된 부분을 조사결과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에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국방부...
![[안 되는 이유] 폭염에 제대로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9927.jpg)
!['전공의 집단행동 종용 혐의' 임현택 의협 회장 경찰 출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01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