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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장 등 3명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형규(68) 전우회 회장과 김성욱(70) 사무총장, 김복수(70) 사업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2018-02-08 16:11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27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2017-11-29 15:56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1심 뒤집혀 항소심 '징역형'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

2017-11-10 11:23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

2017-10-13 09:39
KAI 거래정지, "분식회계 주도" 前 대표 구속기소설 조회공시

한국항공우주(이하 KAI)가 전 대표이사의 구속기소 논란으로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KAI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 측은 "풍문 등 조회공시와 관련해 이날 오전 KAI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KAI 하성용 전 대표는

2017-10-11 10:37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 대표 구속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하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2017-09-23 12:05
[종합]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

2017-09-21 20:04
檢, KAI 하성용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2017-09-21 19:53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45억여 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6월 5일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심리는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맡았다. 아

2017-08-25 08:05
[朴정부 防産비리]檢, KAI 하성용 재직 '분식회계 정황 포착'…금감원과 '수사 확대'

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진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회계부정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일 "

2017-08-02 14:20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 등 관련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

2017-05-22 08:57
'광고업체 14억 리베이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징역 2년 확정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2) 리드코프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3억 992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사 남모(56) 씨에게는 징역

2017-05-01 09:09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 일단락… 檢, 남상태 전 사장 뇌물ㆍ배임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아 다음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남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사

2017-01-24 17:27
검찰,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前 주필 내일 소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조선일보 전 송희영 주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남 전 사장, 박 전 대표와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사설 등을 통해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칼럼을

2016-12-25 20:23
경찰, '갑질' 부산 버스업체 전·현 노조지부장 4명 구속…수사 확대

부산 시내버스 업체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임원들과의 친분이나 채용자 추천 권한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을 알선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57)씨 등 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노조간부와 결탁해 채용비리를

2016-12-13 09:01
검찰, ‘비덱에 35억 지원’ 삼성 조사 착수… 재계는 ‘전전긍긍’

삼성이 최순실(60) 씨 소유의 독일 회사에 최소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한 정황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검찰의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독일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조만간 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

2016-11-03 11:06
‘불구속 기소’ 신동주 “장남으로서 가족 대표해 국민께 죄송”… 롯데 수사 마무리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0일 SDJ 코퍼레이션을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사실관계 해명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장남으로서 가족을

2016-10-20 09:12
검찰, 롯데 수사 결과 발표…총수 일가 포함 24명 재판에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5명, 전문 경영인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

2016-10-19 18:35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해 검찰이 자체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내부 단속과 수사 방향에 관한 지침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를 발표했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별다른 범죄혐의 없

2016-09-28 07:45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

2016-08-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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