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폭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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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씨 사례의 경우 장남에게 재산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A 씨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3억 원)의 2분의 1인 1억5000만 원, 차남과 딸은 법정상속분(각 2억 원)의 2분의 1인 1억 원씩을 받는 셈이다....

2024-05-15 15:55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설령 사건 의뢰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 상 의뢰인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도 사건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A 변호사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변호를 맡았다. 남성의 외도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A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2024-04-01 06:00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터 떨어져 호흡곤란이 와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함께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2024-02-29 18:2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2016년 배우 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의 변호인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2024-02-27 06:00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2023-12-19 14:55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강 후보자는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2023-12-12 21:36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

2023-06-01 11:36
40년 만에 지적 장애 판정 받은 아내 “남편 원망스럽다”

여자 문제도 많았다”며 전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불안증세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오은영 박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배우자가 외도하면 그 다음부턴 신뢰를 잃는다. 근데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느끼는 다섯가지 감정 중 불안이 있다. 불안을 통해 인간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간다.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자꾸 의심이 생긴다”고...

2023-05-09 09:15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다른 전문가 역시 배우자를 폭행한 것은 아이에게도 폭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그럴 경우 부모의 경제력만 보고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 모두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아이를 받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023-03-19 00:52
이혼 통보에 주차장까지 쫓아가 아내 살해…40대 男 징역 35년 선고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폭행하려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2022-10-27 19:30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2022-10-16 16:44
박수홍, 父 폭행 다음날 녹화한 '라스' 예고…근황 질문에 "아시잖아요"

제작진에 피해를 줄 수 없다”라며 녹화 의지를 보였고, 시간을 조정한 뒤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과 형수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14 22:56
박수홍, 父에 폭행당한 다음 날 '라디오스타' 녹화…"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9 15:47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금액은 116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박수홍 친형을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2022-10-08 19:03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검찰 대질 조사 다음 날인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 녹화를 마쳤으며, 6일에는 MBN ‘동치미’ 녹화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대질 조사)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정신적으로 회복됐고 최근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박수홍의 상태를 알렸다.

2022-10-07 16:53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부부 생활은 폭행과 폭언으로 얼룩졌고, 결국 이혼의 문턱에 섰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외국인 배우자를 맞는 시대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는 여전히 ‘매매혼’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男, 중개비로 최대 2365만 원 지불…불평등한 출발선 여성가족부가 2017년부터...

2022-10-04 17:58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 폭행에 실신…“가족 먹여 살렸는데” 절규

말과 폭행을 당하니 (박수홍의) 충격이 너무 컸다”고 했다. 박수홍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절규하다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이 커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2022-10-04 14:1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할머니가 살인미수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되는 민법까지 짚어낸 것. 우영우에 대한 편견을 한 꺼풀 덜어낸 정명석은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다. 그리고 우영우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낯선 환경에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우영우. 그러나 모두의 진술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2022-06-30 09:49
40대 男, “버릇 고쳐주겠다” 아내 얼굴에 소변본 최후…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재수가 없다”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또 망치를 든 채 “이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툭하면 신고하는 버릇을...

2022-06-25 21:20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학대유형은 폭언·욕설 등 정서적 학대(43.6%)와 폭행 등 신체적 학대(41.3%)가 대부분이었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가 뒤를 이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이다. 성적 학대와 방임은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자녀였다. 부모의 임금...

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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