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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2025-12-18 07:13
  • [특허, 톡!] 중국은 세계 최대 특허경쟁 무대
    지난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의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이 세계 최초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약 400만 건, 한국의 약 130만 건을 넘어서는 수치로, 중국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의 특허 보유국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성과가 단순한 물량 확대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2025-12-18 06:00
  •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
    2025-12-17 16:49
  •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8대 악법’과 관련해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며 “국민들 입장에 비춰 보면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거론하며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2025-12-17 15:34
  •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레미콘·굴착기 등 자기광고 허용⋯소방차·구급차도 전광판 설치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
    2025-12-17 12:00
  •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개편…의료비 보장 최대 2억 원으로 대폭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개편…의료비 보장 최대 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사고 구조·송환 비용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장기체류보험(해외N달살기보험) 개정을 통해 유학, 워킹홀리데이, 주재원, 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와 사고 구조·송환 비용 등 주요 담보의 최
    2025-12-17 10:15
  •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
    2025-12-16 12:00
  •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2025-12-16 11:45
  •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 비행 중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11월~12월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형사고발, 민사소송 등 강력 대처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동시에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일부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2025-12-15 08:55
  •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2025-12-14 11:24
  •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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