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정책과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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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만큼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1일 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 tv’에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입장 자료를 내놨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2021-06-16 18:00
방통위, 빗썸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ㆍ과태료 60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권고를 내렸다. 가상화폐거래사이트에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17-12-12 17:41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갑질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애플을 겨냥한 발언

2017-12-06 14:59
지상파-유료방송, 또다시 재전송료 갈등…방통위는 뒷짐만

브라질월드컵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전송료 갈등으로 인한 ‘블랙아웃(송출중단)’이 인천아시안 게임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MBC는 최근 SO(종합유선사업자)를 비롯해 IPTV(인터넷TV) 방송사, 포털 등 30여곳에 ‘인천 아시안게임

2014-08-18 08:36
방통위,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정책‘ 내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기를 맞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제2기 실천과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과제 수는 줄어든 반면 공정경쟁, 통신요금 부담 완화,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정책 내용은 3년 전과 판박이다. 방통위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7대

2014-08-04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