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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국감]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내 OTT 해외진출·AI 콘텐츠 제작 지원…유료방송 진흥전략 연내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6-10-12 14:02
홈쇼핑 12개사 방미통위 재승인...현대홈쇼핑 평가점수 1위

현대홈쇼핑, 공적 책임·중기 판로 확대 평가 홈쇼핑 사업자 12개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재승인을 받아 향후 7년간 방송사업을 이어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재승인 심사를 통해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 등 12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현대홈쇼핑이 1000점 만점에 784.9

2026-09-10 17:44
방미통위, 2024 방송평가 결과 공개…KBS1, 지상파 중 1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중앙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1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에 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

2026-07-22 18:19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가 딥페이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

2024-03-21 19:42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2022-10-06 11:02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수위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해야”수신료위원회 설치...“국민이 낸 수신료 투명하게 공개할 것”방통위 심의체계 개편 시동...“공영은 공영다워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신료 위원회를 통한 수신료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등을 예고하면서 공영방송 체계에 변

2022-04-28 17:23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는 16일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방송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2022-02-16 12:14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김어준 씨를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4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다"며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2021-06-04 16:07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1기 위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위원장)을 비롯해 △최용준(전북대 교수) △이설희(용인대 조교수) △윤태진(연세대 교수) △홍원식(동덕여대 교수)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효연(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강수곤(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

2021-04-27 13:41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지상파 3사 등 162개 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통과했다. KBS2TV와 SBS는 특정 조건을 달아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

2020-12-18 14:23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와 JTBC가 2019년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와 종합편성 PP 사업자 중 최다 점수를 획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

2020-12-02 11:37
방심위, ‘놀면뭐하니ㆍ도시어부’ 등 7개 방송사 법정제재 ‘주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체불명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혼용 표현 등을 남발해 한글 파괴에 앞장섰던 7개 방송사에 대해 ‘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

2020-10-21 18:20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74돌 한글날을 맞아 방송언어 오ㆍ남용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글파괴에 앞장선 다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2020-10-07 21:29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에 나선다. 소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TERRA(15초)’, ‘참이슬 fresh(15초)’, ‘장수 생막걸리(15초)’ 등 총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

2020-10-06 18:22
방통심의위, '투표 조작'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의견진술' 결정…"방송 신뢰도 저하시킨 책임 물어야"

여러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프로듀스48'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2020-07-01 18:09
김어준 뉴스공장, 방심위 법정 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에 나섰다.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특

2019-03-11 21:07
인권위 "방송 속 성역할 불균형...관련법 개정해야"…방통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방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방송평가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미디어 다양성 조사 시 '시사 토크'를 포함하는 등 그 항목을 확대할 것과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2019-02-07 12:03
허위 환불규정 등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징계 위기

허위로 환불규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의 장점을 강조한 방송을 한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위법한 환불조건을 고지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018-12-04 13:44
한동섭 한양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당선

한국방송학회는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회장 선거에서 제32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웨스트민스터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 방송위원회 방송평가위원, 한양대 기획실장 및 대외협력실

2018-11-11 17:53
CMB, 전국 11개 지역별 SO 합친다… 단일 법인으로 합병

전국단위 케이블TV 사업자(MSO) CMB가 전국 지역별 11개 케이블TV업체(SO)를 CMB 단일 법인으로 합병한다. CMB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인합병 신청 심사 결과 최종 인가을 받았다고 7일 발혔다. CMB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기업 통합 운영을 통한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2018-1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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