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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티빙 해킹, KT·네이버·카카오 제휴 가입자까지 번졌다…“피해 확산 우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과 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

2026-07-14 17:09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민주당 주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원장 서영교 [종합]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2026-06-30 21:39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與,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법사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2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2026-06-30 19:03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국힘, 울산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는 전쟁, 울산 지켜야"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2026-05-11 15:35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국힘, 대구 달성에 이진숙 단수공천…부산 북갑 박민식·이영풍 경선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신청을 받은 10곳 가운데 7곳을 단수 공천하고, 부산 북갑은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간 양자

2026-05-01 15:45
여야 9명 일괄 사퇴…6·3 지선 '미니 총선' 14곳 동시 출발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 8명, 29일 의원직 던져국민의힘 추경호도 같은 날 사퇴…재보선 14곳 확정4월 30일 데드라인 하루 앞 결단…전략공천 속도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여야 현역 국회의원 9명이 29일 일제히 의원직을 던졌다. 지방선거 당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지가 14곳으로 굳어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 위에 '미니

2026-04-29 14:37
국회 과방위 “미토스 위협 현실화”…정부에 구체적 대응 주문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보안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앤스로픽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2026-04-28 15:18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확정…김부겸과 본선 격돌

추경호, 경선서 유영하 의원 꺾고 본선行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본선서 맞대결 확정평택을 유의동 단수 추천·계양을 추가 공모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3선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본선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2026-04-26 12:14
‘컷오프’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종합)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25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일단락됐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 발표되면 공천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선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력 주자였던

2026-04-25 13:47
이진숙,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민주당 정권으로부터 대구 지켜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내일(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

2026-04-25 13:25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올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17:48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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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스마트폰 나이 들면 왜 더 어려워질까?

“분명 배웠는데 또 모르겠어요.” “사진은 찍겠는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됐다.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기차표 예매, 가족과의 연락까지 스마트폰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장년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나만 어려운

2026-06-24 06:00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시니어, 뉴스 대신 유튜브 본다… 영상 속 ‘가짜뉴스’ 구분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시니어 절반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 제작자와 AI 생성 영상의 확산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며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 한국’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중 절반(50%)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

2025-10-17 14:20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4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