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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2024-04-23 16:26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2024-03-30 08:00
  •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한다
    해외체류 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디지털서비스 이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2024-03-11 17:24
  • 통합위 "문화유적지·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확대"
    통합위 "문화유적지·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확대"
    이를 위해선 OTT 콘텐츠 특화 산·학 연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문화적 공감대 확산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통합위는 장애...
    2024-03-05 13:37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2024-03-04 18:29
  • 파월, 3월 금리 인하설 거듭 선 긋기…“인하는 신중히, 극적인 전망 수정 없어”
    파월, 3월 금리 인하설 거듭 선 긋기…“인하는 신중히, 극적인 전망 수정 없어”
    4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 개시라는 매우 중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금리에는 늘 미래 인플레이션 추정치가 포함된다”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2024-02-05 15:19
  • '퍼스트 무버' 삼성전자, 갤럭시S24로 새역사 쓰는 중
    '퍼스트 무버' 삼성전자, 갤럭시S24로 새역사 쓰는 중
    판매 성과를 올린 이후 8년 만에 갤럭시 S24가 최대 판매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게다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맞물려 향후 판매가가 낮아지면,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4~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한 이후 공시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8 11:2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2024-01-24 09:10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2024-01-10 15:19
  • [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2024-01-09 05:00
  • 일본 지진 사망자 127명으로 늘어…폭설 예보에 구조 난망
    일본 지진 사망자 127명으로 늘어…폭설 예보에 구조 난망
    7일 NHK방송에 따르면 지진 발생 6일째 사망자는 127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최소 560명, 실종자는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구조 당국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밤부터는 폭설까지 예보되면서 상황은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NHK는 “강한 한파 영향으로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고 있고 8일까지 폭설이 내리는...
    2024-01-07 16:51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강력ㆍ특수통 검사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대통령실 “독립성 공정성 지킬 적임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2023-12-06 14:11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9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1주 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2023-12-03 15:13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R&D 예산 등을 약 8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글로벌연구단지 지원사업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R&D 집단연구지원·연구원운영비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2023-11-19 10:05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의원들 퇴장, 민주당 단독 의결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 되돌렸다”국민의힘 “인정할 수 없다”“민주당,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처리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023-11-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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