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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륜민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주창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과장급 전보 △어업기자재관리과장 강동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시설사업국장...

2022-10-03 17:53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전보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손영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강윤숙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정인식 ◇부이사관...

2022-09-18 17:38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강지은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신규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탁명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박종배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2022-08-21 18:54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정희 △주택정책관 김효정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술안전정책관 이상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영국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수용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정헌재...

2022-08-11 17:46
인사 종합 / 7월 29~31일

박준국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권은태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장홍태 △혁신행정담당관 도우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김혜주 △국제문화과장 권도연 △여론과장 오진숙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최영진 △미디어정책과장 강연경 △관광정책과장 이정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기획운영과장 명수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윤순호...

2022-07-31 17:02
인사 종합 / 7월 15~17일

김유미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조경숙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 △인사처장 조진구 △재무처장 오인승 △상생노무처장 은종홍 ◇원자력사업본부 △건설사업처장 박계관 △해외사업처장 김양수 △원전O&M사업처장 이보현 △SI사업처장 안철호 △사후관리사업처장 박광련 △미래성장사업처장...

2022-07-17 17:54
인사 종합 / 6월 28일

전보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장 정재환 ◇과장급 승진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장 유재형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감사실장 박영준 △사회가치혁신실장 노회동 ◇본사 부장 △행정처 총무회계부장 김은창 △공원환경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설정욱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위중완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김동신...

2022-06-28 18:18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광역교통정책국장 길병우 ◇과장급 전보 △공항정책과장 강성습 △제주지방항공청장 나웅진 △도로관리과장 김철기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관리과장 배소명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김성환 △방송시장조사과장 김우석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인사과장 선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팀장...

2022-02-27 17:35
인사 종합 / 2월4~6일

강희중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장 이재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김상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송재원 △〃 강원지원장 최남근 △국립종자원 김규욱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2022-02-06 17:58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2-01-27 18:12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문제를) 단순 여성 정책이 아닌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결혼·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계기를...

2021-02-01 05:00
[2020 국감] 방통위 ‘옴부즈만 제도’, 직제만 있고 유명무실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은 직제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소관으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소개에도 버젓이 적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령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인력 구성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9 14:49
[2020 국감] 과방위 네이버 난타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포럼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기협 정책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과 포털의 유착”이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민간 기업이 여당, 야당 의원을 휘두르는 게 가능하냐”며 “의원들은 다...

2020-10-07 17:58
방통위, 상반기 '스팸' 발송 3536만건…'금융스팸' 396% 증가

이용자정책국 김재철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가 활동이 어렵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AI기반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2020-09-29 18:30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이외에도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과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참석, 관계 부처들과 구글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구글이 인앱 결제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정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사후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

2020-09-21 14:51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2020-08-19 11:27
인사 종합 (4월 8일)

전보 △방송제작본부장 추덕담 △정책기획본부장 전용수 △이사회사무국장 김혜영 ◆중앙그룹 ◇중앙일보플러스 △선데이국 경제산업에디터(겸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남승률 △선데이국 기획취재에디터 김창우 ◆경인방송 △대외협력이사 이영철 △경기총국장 변승희 △방송본부장 김성민 △보도국장 구대서 △편성제작국장 유태희 △편성제작팀장 안병진...

2019-04-08 18:36
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2019-01-16 14:51
‘트럼프 무역책사’ 나바로 “무역전쟁 없이 관세 조치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국장이 무역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나바로 국장은 CNBC방송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출연해 “무역전쟁 없이도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우려가...

2018-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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