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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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7 06:00
[속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2025-09-26 19:04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2025-09-09 16:02
AI G3 도약 출발…국가AI전략위에 과기부총리 힘 보탠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꾸려 국가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AI 정책 실무를 맡도록 하면서다. 국가 AI의 구조를 개편하고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 실행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2025-09-08 15:22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면직 수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위원회가 사라지면 정무직 위원은 자동 면직된다. 새

2025-09-08 09: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2025-09-07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