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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손질 시급"… 부실 PF엔 정부 역할 강조 [새 정부 건설·부동산 과제 설문 ③]

공공발주 ‘종합심사낙찰제’ 한계 지적...“점수 맞추기식 탈피해야”‘숙련공 절벽’ 현실화...인력난에 현장도 흔들부실 PF 정상화 ‘선택과 집중’ 필요...정부 개입 주문 국내 건설·부동산업계는 공공발주 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시장 수용성’과 ‘현장 현실성’이 핵심 원칙으로 고려돼야

2025-05-26 06:00
한승구 건설협회장, 취임 1주년 맞아 “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대처”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침체된 건설 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회장은 지난해 중동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공사비용 상승 등 건설업계 어려움에도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5-03-04 13:36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관 우월적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하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20여 종의 공공선박을 연간 5500억 원 상당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3년간 보면

2023-08-17 08:00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내년 최우선 목표로 ‘건설투자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2023년은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2022-12-30 09:51
한국철강협회, 모듈러주택 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부에 인센티브 건의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2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듈러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모듈러 건축물은 기본 골조와 전기·수도 설비, 건축물 마감 등 집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서는 부지에서 이들 유니트를 조립해 완성하는 형태다. 모듈러 건축물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국내 모듈러 시장 조사와

2022-05-25 18:15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2명 부상)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2021-03-03 11:05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실행 전략을 확정 지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솔루션

2020-12-03 11:02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안과 건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2020-07-21 11:0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ㆍICT총연

2020-06-17 10:10
국토부,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건 추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2020-06-15 11:00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 임기 종료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5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개 부처는

2020-04-19 11:00
건설업계 혁신 최우선 과제는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꼽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의 56%, 종합건설회사의 68%가 건설업계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적자 수주가 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어 종합건설회사 가운데선

2020-03-19 13:00
LH, 올해 20조5000억 공사·용역 발주계획 수립…역대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조5000억 원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발주금액 10조30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LH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34%로 확대해 7조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작년 상반기 집행률

2020-02-24 09:42
'모듈러 건설'로 10일만에 中병원 완공…"한국 건설산업, 대응 전략 필요"

최근 중국에서 모듈러 방식을 활용해 열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병원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다. 이에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모듈러 건설 시장 확대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워윈원은 6일 발표한 '모듈러 건설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모듈러

2020-02-06 13:24
행안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19개에 107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등 19개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총 1076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07억원 늘어난 것으로 과제당 50억원 넘게 지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등 기존시스템 6개의 차세대 전환 사업에 379억원,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

2020-01-29 13:38
국토부, 5일부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2019-03-05 06:00
조달청, 내년부터 '혁신제품 개발ㆍ판로 지원' 확대 추진

조달청은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혁신조달 사업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물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2018-12-18 14:34
LH,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로 인

2018-11-18 11:00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원·하도급간 불공정 등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내용들을 개선해 건설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27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

2018-06-28 17:14
국토부, 건설산업 체질 개선 위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2018-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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