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주 시 기술 지원 및 대가 산정을 위한 정보 수집에 쓰인다. SW사업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비와 SW사업 수ㆍ발주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개선...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전문조경공사의 종합조경공사 발주개선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발주자 협조를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LH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단속 업체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개선한다.
박효철...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취업·채용 중심 토탈 서비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선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가 꼽혔다.
현행 산안법에선 원청은 물론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원청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단계별로 산재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 SW 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 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다. 특히, SW 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 SW 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국토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선 상반기 중 적정 임금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범 시행한다. 참여 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혜택을 줘 공사 발주기관이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를...
구성원 각자가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실무형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꿈의숲아이파크 현장에 근무 중인 양지훈 매니저는 “BIM을 잘 활용하면 설계, 견적, 원가, 시공성 검토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 최적화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자발적으로 BIM을 공부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발주자 등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위한 공동 대응ㆍ노력 △발주자, 원수급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SH공사는 전국 최대의 건설 지방공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공 건설공사 관련 공정문화를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정비 과제를 선정해 내년 2분기 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도입될 정보를 푸시메시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160건의 작품을 선정해 총 600만 원 상당의...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장비비 및 지급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각종 경비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정산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설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L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발주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란 용어를 폐지했다.
이는 발주자가 부여하는 '갑을 용어'로 계약업체를 건설동반자로 상호존중하고 협력관계 확립을 위해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LH 관계자는...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 멘토링 사업, 주거취약계층 환경 개선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 돕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종훈 회장은 “우리 회사는 구성원 중심의 행복경영을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구성원 행복이 곧 생산성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와 연결 되는 선순환 경영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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