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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국정원 "김정은 올해 공개활동 33회…7월 이후에만 3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이 7월 이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 위원장의) 올해 총 33회의 공개활동 중 39%에 해당하는 13회가 7월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7월

2020-08-20 20:45
관세청, 남ㆍ북한 반출입물자 전면 통관보류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남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 반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해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

2010-05-24 16:26
개성공단 반출입물품 통관절차 간소화된다

개성공단 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개성공단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해결을 위해 서류로 제출하던 개성공단물품 반출입신고를 전자서류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오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남측 원자재를 100% 반출해 제조ㆍ가공후 반입하는 형태임에도 불

2008-01-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