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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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폐쇄 사태 현대제철, 노동법 전문가에 SOS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노동법 권위자’사측 “파업 피해 심각해 엄정 대응”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이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2025-02-26 05:00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된 후보자에 관료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소유경영자를 견제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자문 혹은 전 직장의 네트워크에만 기댄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교수 다수…관료 출신 영입도 활발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

2024-03-18 12:57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노사 문제에 대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 함께 점심 먹은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2024-02-06 16:06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 부장대우 승진 △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 직무대리) △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 경영지원부 박현욱 △ 경영지원부 박주환 ◇ 부장 전보 △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 미래혁신부 김성현 △ 감사부 곽현종 ◇ 부장대우 전보 △ 미래혁신부 박장주 [우리은행] ◇ 지점장 승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 영도 손성익 △ 온천남 김영길

2023-12-22 20:34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주제 발표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2022-04-28 10:24
[인사] 우리금융지주ㆍ우리은행

◇부사장 (신임) △감사부문 신민철 ◇부장 (보임) △경영지원부 김영곤 △ESG경영부 김재영 △감사부 정규황 ◇부장대우 (승진) △전략기획실 이기표 △시너지추진부 이정혁 △디지털혁신부 김국현 ◇지점장, 부장 (승진) 지점장 △강동구청 이재필 △관악구청 임학묵 △도봉구청 박소영 △동대문구청 김은숙 △동작구청 권세광 △마포구청 고명희 △서대문구청

2020-12-24 19:3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2020-11-24 11:00
[인사] 우리은행

◇금융센터장 △반월중앙 조용출 ◇지점장 △가산하이테크 염은숙 △가톨릭회관 이미영 △구로동 신승관 △구로본동 신상국 △금천구청 변순각 △금호동 이용우 △길음뉴타운 김종우 △낙성대역 박태준 △남대문시장 강귀순 △답십리 장은식 △독산남 김해주 △독산지식산업센터 정민우 △면목동 이동일 △방화역 전영일 △삼풍 이기호 △상계동 변대성 △상계역 이명우

2019-12-31 14:05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최근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수가 대폭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 논의가 한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들의 ‘노동 3권’ 보장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일부 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기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분리하는 등

2017-11-15 10:53
경총 “4차산업혁명은 노 칼라 시대… 유연한 제도 개혁 필요”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4차산업혁명 시대는 ‘노 칼라(no-collar)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연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라고 정의하며, 4

2017-08-30 18:36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최대 3조 원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노동 사건에서 신의칙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을

2017-08-30 08:54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

2015-11-16 10:44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행정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노동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이들 두가지 쟁점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일반

2015-09-07 17:02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위 발족…다음주 신청 접수

삼성전자의 백혈병 보상이 이르면 추석 전 실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일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상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보상위는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위원 4명과 가족대책위원회 대리인, 회사측과 근로자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보상위는 노동법 분야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2015-09-03 14:59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7일 노사정 공개 토론회서 논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이 정부 내에서 협의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간 핵심 쟁점은 오는 7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공공기관

2015-09-01 16:46
與 노동개혁특위 구성… 공동간사에 이완영·박종근

새누리당은 27일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동간사로 선임된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까지

2015-07-27 14:09
‘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에 무산…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당해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결국 노동계의 극렬한 시위로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가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2015-05-28 14:47
“통상임금, 1개월 이내 정기임금으로 규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보고서는 “1개월을 넘어

2013-12-02 11:00
대법원장 “통상임금 확대, 정규직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은 빈 자리가 없었다.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뤄진 이날, 대법정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쏟아졌다. 옆자리에 앉은 한 일선 판사는 변론 내용을 틈틈이 메모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끄덕이기를 반복했다.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다. 이날 근로자 측인 원고와

2013-09-06 10:32
[통상임금 공개변론]'정의, 범위, 기업부담 규모' 건건이 격돌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 변론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에 관해 노사, 학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사건은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조원 290여명이 ‘상여와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다.

2013-09-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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