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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는 소위 ‘n번방’ 사건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는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 소홀 논란이...

2022-01-11 16:5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021-10-14 11:14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2021-06-01 15:51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2020-10-23 06:00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 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 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14 14:37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0-06-23 15:04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2020-06-03 13:38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2020-04-26 11:08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 씨, 닉네임 ‘태평양’을 사용한 이모(16) 군, 한모(27) 씨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 씨와 관련된 범죄를 추가...

2020-04-12 14:30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는 반사회적...

2020-04-10 19:46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박사방' 공익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020-04-10 10:41
경찰 '박사방' 가담 공익요원 근무 주민센터 공무원 입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2020-04-07 14:03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은 주말인 4일과 5일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 혐의를 받는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26) 씨 등을 차례로 불렀다. 검찰은 이달 3일 일부 공범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n번방' 사건의 범죄단체조직죄...

2020-04-06 15:56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 모(29) 씨도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 씨는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2월 4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 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2020-04-04 17:59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피해자들 입은 피해 극심"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2020-04-03 20:37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심사 50분 만에 끝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 씨의 구속심사가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020-04-03 13:21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0-04-02 14:57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박사방 회원 중 지방 공무원 있다…"지방 시청서 근무" 경찰 관계자가 3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이날 밝힌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2020-03-31 06:00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검찰은 조 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29) 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모(16) 군도 포함돼 있다....

2020-03-26 21:18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고 시정 요구에도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라며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3-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