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동개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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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2024-04-18 16:15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2023-12-04 15:49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2023-10-30 06: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렇다. 모든 부처의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1급 4명 중 1명만 공직을 떠났다.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2023-07-28 05:00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노동 전문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지명된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중기부 내에서 창업벤처와 기획재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다가 6월부터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2023-06-29 13:1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2023-06-01 05: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2023-05-08 15:18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2023-03-15 14:57
윤석열, 與 전당대회서 '어퍼컷'…"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영상]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1년 전 다 함께 뜨겁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다시 생각 난다"며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2023-03-08 17:22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관계 정상화의 시급함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2023-03-08 16:26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에서다. 원 장관은 노조에 관해 누구 보다...

2022-12-21 14:42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이는 성장능력을 결정하는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모두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의해 촉발된 타의에 의한 개혁이 끝나고, 이후에는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성격이 전혀 다른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슷했다.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2022-12-13 05:00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2022-11-15 13:56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DJ, 미국서 국익외교…노동시장 구조조정 갈등 봉합 외환위기 당시 DJ 정부는 1998년 총 12차례에 걸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3월11일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와 물가대책', 3월17일 '원자재 수급 애로 해소 방안', 열흘 뒤엔 '실업 문제 해결 위한 종합대책', 4월14일 '금융기업 구조개혁 방안' 등 사안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DJ는...

2022-07-21 17:1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은 문제가 심각하고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나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셋째는 전문직 분야의 개혁이다. 한국의 의사 수는...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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