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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2024-04-18 16:15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1위는 '경제/민생/물가'(18%)인 반면 '김건희 여사 행보'는 9배 낮은 2%였다.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이슈였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

2024-01-26 17:36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총선 공약도 중요하다. 인물만큼이나 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레임덕 위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 갖은 악재를 맞았다.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2024-01-16 16:21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2024-01-09 05:0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서인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의 낙승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기초연금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의 범위였다. 대선 당시의 약속처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2022-06-13 05:00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차용했다. 물론 그들은 용도폐기 했습니다만, 저는 이 시기를 민주당의 가치가 빛나던, 그 가치가 승리했던 시절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며 "손실보상제는 명백히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한 축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설득력이 컸고...

2022-06-09 17:46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민주화 같은 대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소한 이슈가 많았다. 3일 이뤄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인수위는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원자력 산업 강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반...

2022-05-05 11:16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2022-02-08 08:36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공약’이 대표적이다.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내총생산 (GDP) 4만 달러 달성, 10년 내 세계 7강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성장률은 줄곧 2∼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2022-01-03 05:00
이재명 “野, 100조 국민기만…김종인, 거짓말쟁이 돼”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분인데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소상공인 재정지원 의지에 맞춰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규모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50조 원은 어렵다"고 말해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보다 낮을...

2021-12-09 16:20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71년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남북의 상호 인정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병영제도의 해소, 경제민주화와 현실에 맞는 세금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남과 북의 ‘사이좋은 이웃관계’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자 불합리한 병영제도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시기...

2021-09-25 16:56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2021-09-09 13:37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민주당과 맞선 다섯 번의 어려운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며 "보수의 대표선수로 본선 필승 후보로 나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출마 선언과 동시에 첫 번째 공약도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프로젝트'다. 그는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담대한 회복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라며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재정경제명령...

2021-07-25 11:11
윤석열도 최재형도 아니다…김종인 "김동연이 열심히 준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만들었다. 바로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하며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도 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초를 다졌다. 2020년부턴 국민의힘...

2021-07-16 11:15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 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2021-07-01 11:23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2020-09-18 21:27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노웅래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김종인 대표의 발의안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는 꼭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에 의견을 주고 비판할 수 있을 때 기업이...

2020-06-02 17:29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황된 꿈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474 비전(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그랬다. 무리한 공약으로 국민을 홀린 뒤 약속을 지키려 발버둥쳤지만 실패했다. 국민소득은 이제 겨우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공약에 매달리다 성장률...

2018-11-11 18:28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 경제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2018-06-28 10:26
檢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징역 3년 구형…"유례없는 범법행위"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헌법 이념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며 "조 전 수석은 경제민주화 실천 업무를 최일선에서 중립적으로 담당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기업 오너의 퇴진을 강요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0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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