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이하 변혁)은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예산안 수정안은 자격도, 명분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변화와 혁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될 쯤 기자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위원, 협상을 마무리해준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4+1‘ 예산안과 함게 한국당이 독자
국회 본회의에 2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총 499조 253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오후 8시 40분께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4+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 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속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된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4+1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반기를 들며 긴급 소집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에서 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에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회장의 타계 소식에 "그야말로 청년 정신의 상징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었던 분"이라며 "위태로운 한국경제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지켜야 할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속개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 2시 53분까지 80여 분간
국회가 마침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비쟁점 법안임에도 큰 논란이 일었고, 처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해 하준이법과 파병 기간 연장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0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채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3당 간사가 10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던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 직전에 멈춰설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9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