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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8-11-18 12:52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해당 사건의 당시 전합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심 민일영 대법관 등 7명이 현재 교체됐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관여 대법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대법관 모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2018-01-23 18:39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지난해 민일영(60·10기) 대법관 후임으로 거론됐지만,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2017-02-24 09:54
박대통령, 민일영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장·차관급 8명에 임명장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급인 민일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차관급 공직자 7명 등 모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차관급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양호 조달청장, 김상규 감사위원, 국가정보원 김진섭 1차장·최윤수 2차장·최종일 3차장,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원 1∼3차장을 전원 교체한...

2016-02-29 09:0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형사재판 드림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파기환송 이끌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에...

2016-02-25 11:01
공직자윤리위 신임 위원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혔다. 민일영 신임 위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2016-02-14 13:13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증거능력의 상당 부분을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사실상 2심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을 풀어줄 경우 비난여론이 일 것을...

2015-10-06 13:52
대법원, "피고인 명확한 의사 밝히지 않은 항소 취하는 효력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5-10-01 15:27
대법원, "2008년 촛불시위 진압 경찰 시민 40분 억류는 불가피"…국가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하고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2015-09-25 06:00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면서도 보석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2015-09-17 16:41
민일영 대법관 “재판의 핵심은 듣는 것”

당사자의 말을 성심을 다해 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사 100% 적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며 후배 판사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민 대법관은 “당사자들이...

2015-09-17 10:27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 대법관 6인 반대의견, "회복 불가능한 혼인 상태는 이혼 확인해주는 게 바람직" 반면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은 "부부 공동 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였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 등은 혼인상태가...

2015-09-15 17:10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확정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2015-09-08 16:50
인사청문특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6일 임명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15-09-08 15:33
[종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재력가 청부살해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2015-08-19 20:37
'무기징역' 김형식 의원,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재력가 살인편' 재조명 "살인 청부한 적 없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의리 - 3000억 재력가 살인사건의...

2015-08-19 17:03
'60대 재력가 살해 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5)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2015-08-19 15:41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속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8-19 15:25
'신임 대법관 지명'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제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2015-08-06 15:51
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방 법원장 제청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2015-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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