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3억 원가량으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정식 사업화할 것”이라며 “메일 등 기존 행정력을 이용해서 시범 사업을 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사업체가 문자 발송을 중단토록 하는 사안에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는 그 구속력이 커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야 하는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겐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예타 면제를 할 정도로 대규모 재정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예타 약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민원 사업 유치가 중요 실적인 정치인에게 기재부를 제압하고 이 예타를 면제시키는 건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직접 맡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을 받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예타 면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88조 원에 지난 2월 특별법이...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개최(석간)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끼워넣기’까지 대거 동원됐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조기 통과를 밀어붙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삼아 ‘현미경 검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 또한 표심에 급급한 상황에서 별로 기대할 게...
우선 포스코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원인물질을 측정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활용하여 발생원 추적 및 악취 영향의 정량적 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료반입부터 제품 반출까지 전 공정에 걸친 환경진단, 개선방안 도출, 실행, 모니터링 순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단의 1단계...
19조5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이와 같은 조치로 택사스주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 마련, 주택 수리 비용,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해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텍사스는 지난주 기온이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전기 요금 폭등으로 2000만원에 가까운 요금 고지서를 받는 등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와 조합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손실보상제의 집행에 엄청난 행정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손실보상금으로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보상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의 예산이 언급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까지 합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주장의...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액 규모는 크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실내건축면허 없이 일반사업자로도 영업이 가능해 업계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축 업계 종사자와 직접...
구천면로는 보도 상 매설된 하수박스의 노후화로 보도 침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구간이지만 사업예산이 부족해 긴급보수에 의존하고 있다.
강동구는 올해 시비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천호동 구천면로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사' 구간 총연장 1835m 중 잔여구간 1244m에 대한 하수관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공사는 3월 착공해 11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예산만큼 인력도 제일 적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인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 중 제일 작은 규모”라고 밝혔다.
인력은 적은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져 담당 업무도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언택트가 일상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배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맡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한 기관이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자재를 마감재로 쓰면서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책은?
=(김 장관)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다.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에 떨어진...
먼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본부에서 추진하는 내역사업 중 연간 예산 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국정과제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감사관이 주요 신규 사업 등에 한정됐던 컨설팅 대상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금융위 역시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TF 설치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 확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 심의 초기라서 구체적인 사업안까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금감원이 분쟁 TF와 관련한 사업안을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검증이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 후 확정을...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보는 예산은 중기벤처부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가 하는데 금융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