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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
    2021-12-06 05:00
  •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노트북을 열며] 시즌2가 나옵니다 ‘따르릉’
    지난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따릉이 신규 구매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적정 대수를 확인해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했다고 설명했다. 며칠...
    2021-10-26 06:00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 [종합] 정부, ‘with 코로나' 위해 소비쿠폰 등 정책 재개 검토
    [종합] 정부, ‘with 코로나' 위해 소비쿠폰 등 정책 재개 검토
    이 차관은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예산(296만명)대비 95%인 281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연락가능한 모든 분들께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속 발굴해...
    2021-10-15 08:59
  •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는 민원ㆍ내부고발ㆍ수사 등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 기관의 장기 수탁을...
    2021-10-13 15:11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2021-10-06 10:18
  •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이슈&인물]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신뢰가 최우선”
    모든 민원은 관리사무소로 모이는데 사실 문제 해결은 관리소의 강제력보다는 입주민 간 소통과 대화로 풀어야 할 상황이 더 많다”며 “결국 소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관리소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관리 주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함께...
    2021-09-17 07:00
  •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그는 "공무원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획일적인 고용승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1-09-16 11:15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12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1만 5000건꼴로 이의신청이 몰린 셈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출산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실ㆍ휴직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와 휴ㆍ폐업으로 돈벌이가...
    2021-09-13 16:54
  • 홍남기,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홍남기,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선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올해 추가 지급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8 16:59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권근상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상담사들의 처우...
    2021-09-07 20:49
  • 노조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직원들 처우 문제, 기재부와 상의하겠다"
    노조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직원들 처우 문제, 기재부와 상의하겠다"
    우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고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점과 채용 비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근무하는 이중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분쟁조정으로 인한 민원 폭증, 전임 원장 시절 제재 수위에 관한 얘기도 오갔다. 노조는 평가 상여금, 복지 축소, MZ 세대 직원들의 이탈, 변호사 탈출러시로 이어지는 실태...
    2021-09-02 16:22
  •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쪽에서는 길거리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자치구는 권한이 없어 개입할 여지도 적다. 서울 지역에서 대표적인 길거리 동물은 고양이와 비둘기다. 길고양이는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약 14만 마리가 있다. 비둘기는 개체 수는 수도권에만 약 50만...
    2021-08-21 07:00
  •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단독] 오세훈, 서울 전역 철도 지하화 큰 그림 그린다
    열차 운행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분진에 대한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철도를 지하화하려는 시도는 서울이 과밀화하고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해지면서 더 빈번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월 보궐선거에서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서울역~금천구청역·청량리역~도봉산역)과 2호선 지상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2021-08-12 21: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2021-07-29 17:51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을 ‘서비스’하기보다 금융사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자료 요구 현황 등을 국회가 모니터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금감원의 부당처분에 대한...
    2021-07-07 14:36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에 민원 접수번호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특정된 공익제보자가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의로 용역 기한 연장…고발 이후 피해는 공익제보자가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2021-07-06 11:3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2021-06-16 13:27
  • 청소예산 자립도 20년째 30%…종량제 봉투 가격 오를까
    청소예산 자립도 20년째 30%…종량제 봉투 가격 오를까
    지자체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청소예산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예상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10ℓ 기준 1995년 150원에서 2019년 258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고, 이 때문에 2002년 31...
    2021-06-07 11:21
  • 오세훈號 도시재생 향방 시금석된 '가꿈주택사업'
    오세훈號 도시재생 향방 시금석된 '가꿈주택사업'
    반발 민원이 이어지자 주거환경개선과에선 이달 편성하는 서울시 추경예산에 가꿈주택 예산을 증액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90억 원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완전 소진되기 전부터 증액 논의가 이어졌으나 아직 증액 여부는 확실치 않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가꿈주택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한 필요한...
    2021-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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