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초에는 6·25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기간산업, 광업, 주택건설 등 정책·운영자금을 끌어모으며 전쟁 복구와 산업 부흥을 지원했다.
전쟁의 아픔이 진정된 1960년부터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실행하면서 산업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 소비재 등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입 대체가 촉진됐으며 기초산업 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이 대거...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개월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ㆍ부동산 펀드 이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한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 공공부문의 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논의 결과와 한은의 새로운 국제통계기준 이행 계획 및 공공부문계정 편제방안 등에 따라 2년 6개월여의...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건의 실적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리츠회사에 우선분양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5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세금 6000억원과 STX·팬택 관련 대손충당금 23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하나금융은 사기대출에 연루된 KT ENS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9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 지난해 순익이 1조200억원에서 9300억원으로 떨어졌다.
KB금융 역시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KT ENS 사기대출로...
한강신도시 민영아파트 중 최대 규모인 총 1711가구로 전용면적 68~84㎡인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현재 2차 전세상품을 계약 중인 한화건설의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 풍무 5지구에 짓는 이 단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안심대출'에 가입한 상품으로 1차 물량이 한달 반 만에 마감된데 이어 2차 역시 수도권...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득권 반발, 낙하산 인사 극복 절실...
나아가 국토부는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보증상품 출시로 임대관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관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면에서는 주택기금의 요구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통분양’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개발·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로 금융·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가뜩이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방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회기 내 통과 전망이 어둡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김포도시철도 사업 등 대어급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전세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수요자들을 흡입한 결과다.
김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값 평균은 3.3㎡당 700만원으로 인접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전셋값이면(3.3㎡당 평균 813만원) 김포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저평가 돼 있는...
특히 LH, 한전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유사민영화’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공기업 부채를 늘리는 제일 큰 원인이었다. 수십조원씩이 들어가는 정책사업들을 공기업의 빚으로 추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혁신도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공약사업은 하려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쌓인 것이다. 한전이나 상수도 사업 역시 정치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