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