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야당으로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한계가 명확한 데다, 총선에 유리해질 이벤트도 딱히 예정된 게 없다는 점도 있다. 오히려 현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풀고 가야 할 문제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실 보좌진은 "보수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130석 정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의원실은 40개 정도, 보좌진은 300명이 넘게 사라지는 셈...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한가”라며 “표적·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책 요구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26일 1박 2일로 전북의 민생 현장을 찾는다.
이 대표는 첫 조사 이후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등을 띄우며 민생 행보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소환 통보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띄운 ‘민생 의제’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야당...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이재명, '기본사회 2050 비전' 구체화 속도 민생 의제로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與 "현금 살포 정책…사탕 던져주면 전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숱한 의혹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 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용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 행차라도 하듯이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전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동행을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조사 이후 대응에 총력전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벼르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민주당을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것은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이후 대응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구정 전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정...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169명의 의원이 임시국회라는 방패도 만들어 줬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첫 검찰 출석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민생...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이재명, 文 전 대통령 예방 文 "민생경제 참 어려운데…李 중심으로 해결 노력""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절대 후퇴해선 안 돼"…尹 정부 겨냥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 첫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2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