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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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2024-04-25 12: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2024-04-21 09:12
“한국은 좁다”…해외로 영토 넓히는 네카오·리디 韓 웹툰

정부도 웹툰 종주국의 위치를 수성하기 위해 웹툰 플랫폼 육성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활용해 만화·웹툰 기업의 IP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문체부 내 대중문화산업과를 만화웹툰산업과로 개편해 지원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4-04-15 05:0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진구 내 도시철도 신설로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 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라며 “지난 4년간 광진 지역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2024-04-07 12:00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혁신위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4 16:12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2024-03-27 14:28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SW사업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비와 SW사업 수ㆍ발주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2024-03-13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2024-03-10 09:14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2024-03-08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 △EU 정치·경제분야 전문가 간담회 △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강화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15:00 CF연합 정기총회(서울) △역대 최대수출 달성을 위한 청사진...

2024-02-25 08:51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대화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2024-02-15 16:43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민관이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에서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02-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2024-01-31 18:00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2024-01-29 17: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

2024-01-28 09:42
'칸 영화제' 같은 웹툰 축제 만든다…유인촌 "차세대 주력 분야"

올해 민관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자펀드)을 활용해 웹툰 기업의 IP 사업화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칸 영화제'와 같은 웹툰계 대표 축제를 연내에 만들 계획이다. 제작사ㆍ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업체의 참여 유도, 전시ㆍ체험뿐만 아니라 신작 발표회 등을 겸하는 종합 축제로 구상 중이다. 유 장관은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을...

2024-0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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