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98%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통한 예약
서울시가 중개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총 357건이며,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정부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동호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폐쇄한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누드펜션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나 영리 목적의 숙박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나체주의 동호회 모임의 회비가 김씨
회원들이 옷을 벗고 지내 이른바 '누드 펜션'으로 알려진 충북 제천시의 한 펜션이 문을 닫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에 대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이 펜션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모임 정회원이 되면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