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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2022-10-18 17:23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 17일 출소의정부 거주 소식에 지역사회 적극 반발김 시장 “모든 수단 동원해 이송 막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5일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

2022-10-15 16:11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D-3…법무부‧경찰 ‘출소 후 종합 관리대책’ 발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곧 출소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14일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2022-10-14 15:33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2022-09-02 19:52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시청률이 초반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10일 방송한 ‘모범택시’ 2회 시청률은 전날 첫 방송보다 1.2%p 상승한 13.5%(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도기(이제훈)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는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이와 함께 김도기가 젓갈

2021-04-11 10:27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

2020-11-19 17:23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2020-11-19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