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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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2023-06-19 14:00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권 위원은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최임위에선 공익위원 간사다. 노동계는 권 위원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사무국의 미합의 배석자 퇴장 요구를 거부했고, 박준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05-02 15:52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2023-04-18 21:01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권 위원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을 주도했다. 최임위에선 공익위원 간사다. 양대 노총은 “권 간사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권 위원을 ‘사용자 편향적 어용교수’라고 몰아붙였다. 노동계가 공익위원에 날을 세우는 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023-04-1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석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 발표 1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올림픽파크텔), 19:00 근로자 가요제(여의도 KBS홀)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45...

2023-04-09 08:39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권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할 책임을 고용부와 참모진에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참모진에 “보완할...

2023-03-16 06: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이러한 이유로 상생임금위원회도 이전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랬듯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취사선택해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조합은 그때도 반대할 것이다. 참여도 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성과급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식에 꼭 필요한 재료가 있듯이...

2023-03-08 05:00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등을 거쳤지만, 개편 방향은 정부의 첫 발표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노조위원장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면, 근로시간 제도 등...

2023-03-06 10:17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등을 거쳤지만, 개편 방향은 정부의 첫 발표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노조위원장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면, 근로시간 제도 등...

2023-03-06 09:00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바람직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제안을 냈다”면서 “3월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행되고 상반기 중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2023-02-28 17:22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2023-02-09 13:57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2023-02-02 10:30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와 함께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2023-01-12 09:07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2023-01-02 17:30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30 16:16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만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12-29 09: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2022-12-21 14:08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2022-12-18 16:50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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